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5.(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13.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1. 16.

라.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년2월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찬훈 문화관광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조문 간 해석이 모호한 사항 등을 정비  하고 인천의 도시발전을 위한 정보와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던 컴팩스마트시티를 시립박물관 분관인 인천도시역사관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2017.12.19.)에 따라 해당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대상에 한부모가족 및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추가(안 제6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 박물관 관람을 금지하는 사유 추가 (안 제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 대관대상시설에 인천도시역사관을 추가하고 사용료를 정함

(안 제11조 및 별표 1)

○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과 동일하게 변경(안 제24조)

○ 위원회의 위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심의 수당 정비 (안 제29조 및 제3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규칙 제3054호, 2017.12.19. 공포 및 시행)의 개정에 따라 박물관 소속기관인 분관의 관명이 “컴팩스마트시티부”에서 “인천도시역사관”으로 변경되었으나, 그동안 조례에는 “인천도시역사관”의 명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제68조의5(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에 관리부, 전시교육부, 유물관리부와 분관으로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을 두고, 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교육부장과 유물관리부장과 인천도시역사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송암미술관장·검단선사박물관장·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12-19>

○ 또한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 조문 간 해석이 모호한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변화된 박물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롭고 다양화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16일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적용의 범위)

- 제1조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제2조는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으로 같은 조례에 쓰이는 박물관의 명칭이 조항마다 다르게 쓰여  그동안 박물관 명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형식, 띄어쓰기와 조례의 명확성 및 통일성의 원칙에 맞게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으로 명칭을 정비하는 것임.

○ 안 제3조(개관과 휴관), 안 제4조(관람·입장시간)

- ‘다음과 같은 휴관 일’을  ‘다음 각 호’로, ‘매표시간’을 ‘입장시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형식, 띄어쓰기 등을 일부 수정하여 정비한 것임.

○ 안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관람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기획전 등의 유료 관람이 필요 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람료 면제 사항을 추가한 것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정의)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안 제8조(관람금지)

- 상위법인「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제8조(관람의 제한)의  제4호, 제5호를 준용한 것으로 동물을 동반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법령에 명시된 내용 외에「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 규정으로 둠.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제4호의 ‘동물을 동반한 자’는 ‘동물을 동반한 사람’으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제5호의 문구 중 ‘지시’라는 용어는 주로 상하관계에서 쓰이는 용어로 시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 제3항의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에 인천도시역사관을 추가로 신설한 사항으로, 제15조 관련 시설사용료〔별표 1〕에도 인천도시역사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미포함으로 표시하여 시설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함.

○ 안 제12조(사용시간)

- 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으로 시설의 범주를 동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시설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와 사용료 기준, 사용시간 등을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설관리자와 사용자간 혼선을 방지하고 향후 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23조(위원회 구성), 안 제25조(회의 등)

- 박물관운영위원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사안을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분쟁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 제23조 제3항에 연임과 관련한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제25조 제4항에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임.

○ 안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호에서 제4호를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심의사항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박물관운영위원회는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④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함.

○ 안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안 제31조(수당 등 지급)

-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위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심의 수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유물평가심의회 수당은「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되어 유물평가심의회의 특성 상 유물의 고증, 선정 등 전문적인 평가·심의사항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지급액이 한정되어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수당 등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심의회의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외에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심의평가료에 대해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다만,「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예산편성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에 대한 자체기준 마련에 있어서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분관의 시설 명칭이 “인천도시역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사항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무료입장이고 매표는 안하는 것인가?

- 그러함. 박물관 입장은 무료이며, 대관 시, 시설 사용료만 받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의 제명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조문을 수정함.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제목 “관람·매표시간”을 “관람·입장시간”으로 한다.

안 제8조 제4호 중 “동물을 동반한 자”를 “동물을 동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개정안과 같음)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제3조(개관과 휴관) ① ------- 다음 각 호를 -----------------------------.	제3조(개관과 휴관) ①(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관람ㆍ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관람ㆍ매표시간) ① ---------------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	제4조(관람ㆍ입장시간) ①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매표시간 ; 09:00부터 17:30까지	2. 입장시간 -----------------	2.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ㆍ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개정안과 같음)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개정안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0.「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0. (개정안과 같음)
9. ∼ 11. (생 략)	11.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1. ∼ 13. (개정안과 같음)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제8조(관람금지) ------------------------------------------------------.	제8조(관람금지)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
<신 설>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5. --------------------------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	③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인천도시역사관 : 기획전시실, 강당	5.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용시간)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제12조(사용시간) ①(개정안과 같음)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제2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관리과장이 된다.	⑤ ----------------------------------------------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⑤ (개정안과 같음)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안과 같음)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 박물관의 운영과 ------- 기본방침-------------	1. (개정안과 같음)
2. 박물관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	2. (개정안과 같음)
3.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3. (개정안과 같음)
4. 소속 기관설치,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 업무협력--------- --	4. (개정안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제25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회의 등)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은 본관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분관 소속 학예연구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분관장,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31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수당 등 지급)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 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 휴관 일을”을 “다음 각 호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관람ㆍ매표시간)”을 “(관람ㆍ입장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표시간은 다음과”를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표시간”을 “입장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제8조제3호 중 “악취를 발산하는”을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제11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도시역사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제12조제1항 중 “시설”을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를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물관리과장”을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박물관”을 “박물관의 운영과”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박물관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를 “박물관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 기관설치, 다른 박물관 또는”을 “다른 박물관과”로, “업무 협력”을 “업무협력”으로 한다.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분관장,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제3조(개관과 휴관) ① ------- 다음 각 호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ㆍ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관람ㆍ입장시간) ① ---------------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표시간 ; 09:00부터 17:30까지	2. 입장시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ㆍ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 설>	10.「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9. ∼ 11. (생 략)	11.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제8조(관람금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
<신 설>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신 설>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천도시역사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제12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용시간)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고 한다)-----------------------------------.
제2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관리과장이 된다.	⑤ ----------------------------------------------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 박물관의 운영과 ------- 기본방침-------------
2. 박물관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
3.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소속 기관설치,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 업무협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5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본관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분관 소속 학예연구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분관장,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